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1. 22.(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0.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19. 10. 28.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9.11.2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

❍ 검토보고 : 이정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확대 및 권한 강화를 통한 수질감시체계 확립과 「수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위임범위에 적합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주요 수질 및 시설개선사항 시장에게 권고 권한 부여(안 제2조)

2) 위원회 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규정(안 제3조)

3) 위원회 구성에 대해 당초 「수도법」에 정한 사항이 「수도법 시행령」에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이를 따르도록 정함(안 제3조)

4) 위원회 임기 중 해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조)

5)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위원회의 기능으로 수돗물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주요 수질 및 시설개선사항을 시장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수도법 시행령」이 규정한 위원 수와 자격에 적합하도록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로 규정돼 있는 구성원의 자격을 구체화하였음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의 해촉과 직무대행 순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띄어쓰기·형식·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현재 위원회 개최 주기와 평가의 방식은?

⇒ (본부장) 격월로 개최하고 있으나, 조례안이 원안가결된다면 위원 수가 증가하므로 매월 실시할 예정임. 위원들이 수질검사 샘플을 수계 단위로 선정하면 공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평가함

❍  과거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이 위원회에 위촉되었는데 지금은 규정상 불가능함.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 관심 있고 잘 알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또한 전문성 있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정할 것

⇒  (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  로봇타워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소관 상임위 의원이 참여하지만 점수평가는 하지 않음. 상임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므로써 애로사항과 당면사항에 대해 더 잘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의안 본문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의안 본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제30조”를 “「수도법」 제30조”로,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윈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인천   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 한다.

제2조제2호를 같은 조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주요 수질 및 시설개선사항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위촉 및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   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1항 중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수도법」 제30조---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신 설〉 2. 그밖에 수질향상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 1. (현행과 같음) 2. 주요 수질 및 시설개선사항 3. 그 밖에----------------------------------------------------------------------------------------------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 3.(생 략)	제3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람 중------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 3.(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위촉 및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 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 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 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 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직무) ① · ② (생 략) 〈신 설〉	제5조(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생 략)	제9조(간사) ① --------------- -------------------간사 1명 -------. ② (현행과 같음)